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대북정책 ==== 2014년 통일대박론이 나온 후, 다시 남북 간의 실무회담 부활 및 대북경협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세간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인 '''조건부 성명'''의 한계를 답습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사실, 외신의 지적처럼 [[체스]] 플레이어 같은 노련한 면모를 보인 [[김정일]] 위원장 사후 등장한 [[김정은]]이 [[권투]] 선수처럼 밀어붙이기 행태를 많이 보인 한계점도 큰 요인이기는 하다. 이는 북한이 내부단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매우 강한 목소리를 내는지라, 남북관계에 감점요소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 정권 초창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이끌려고도 했으나 북한 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의 정치선전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서 성사 직전에 불발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있긴 했지만, '''이를 민간 차원 및 정부차원의 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령 북한 측에서 보여주기식 혹은 대남선전식의 일처리를 했을지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계기'''는 될 수 있었기 때문. 게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몇 년 전까지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큰 공을 들였던 만큼, 미국을 많이 겪어본 우리 관리들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 중간과실을 취해보는 형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화해-협력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이북에서 자기네들이 봐도 좀 똑똑해보이는 관리에게는 몰래 대미 외교 조언을 구한적도 있다는 후문.] 또한 고려해 봄직한 것이었다. 특히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을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에 강경대처 의지를 확실 천명하며 '''실력을 보인 후''' 북한에서 '''"유감 표명"'''을 한[* 북한이 이렇게 우리 정부에게 유감 표명을 한 건, 2002년 [[제2연평해전]] 이후 처음이다.] 시점에서, 다시 남북 이산 가족상봉 협의같은 민간차원에서 시작해 조금씩 저변을 넓혀 나가는 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근래들어 점점 혈맹적인 색채가 옅어지는 북-중관계를 활용해 친중외교를 통한 북한의 압박이라는 우회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북한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2142125145&code=990201|순망치한]]의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 같은 '''특별한 외부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바램대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한 선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 역시 원칙대응을 표방, 북한에서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목함지뢰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건에 대해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082500278|유감을 표명]]하는 성과를 냈지만[* 북한은 사과가 아니라고 못을 박고 동시에 이북의 소행이 아니라 주장했다.], "우리가 내세운 원칙이 과연 얼마나 적용되어 관철되는지?"에 해당하는 '''일관성 문제'''에 구속되어 '''유연한 전략 운용이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전략의 옳고 그름 이전에 운용 형태가 한 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자칫 '''"상대방이 [[언론플레이]], (외교)대외성명, 법리 해석으로 명분을 장악"'''하는 수로 나올 경우, (상대적으로) 약점을 잡히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게다가 이런 시기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68322|연간 16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돈이 핵, 미사일 개발비로 흘러간다는 의혹이 새누리당의원들이나 당시 여권의 국무위원을 통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956716&sid1=100&mode=LSD|드레스덴 연설 이후 편법으로 통해 북한 지원했다는 것이 추가확인되었다.]] 일관성은 고사하고 원리원칙조차도 없이 그저 맹목적인 대화구걸을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소속 정당]]이 과거 야당 시절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햇볕정책|대북평화정책]]을 '''뒷돈주고 대화를 구걸'''한다고 비난했던 그 모습이 위선적인 형태로 나온 셈. 이게 편지사태와 더불어서 무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일일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명분으로 초강경수를 천명,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한 후 계속 대북압박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개성공단 폐쇄과정에서,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 사전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아 인력과 자산 철수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국내 기업 자산을 모두 압류'''해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적에게 소중한 자산을 고스란히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시간을 줬더라도 북한이 철수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강하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철수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빌미를 주거나, 최악의 경우 대규모 인질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 현재는 폐쇄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에서, 정부가 피해배상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피해액수 산정부터 실보상까지 이뤄지는 절차적 문제가 남아,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 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어느 기업 관계자는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한두 달 영업정지를 시켜도 예고기간 등 절차가 필요'''한데도 생계가 걸린 결정을 하면서 기업에는 사전 협의도, 예고도, 작은 암시조차 없었다"고 항의하기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